구미상공회의소(회장:조정문)가 고용정보원 고용보험 자료를 토대로 구미지역 규모별·산업별 고용동향, 취업자·퇴직자수, 실업급여 지급자수 및 지급액 등을 분석하였다.
고용보험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고용보험법 제8조, 10조 및 령 제2조, 제3조)
-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단,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 및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는 본인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에 가입할 수 있음.
-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
- 외국인근로자(재외동포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 중 보험가입신청자, 영주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는 제외)
에 가입한 구미지역 상시근로자(이하 근로자)는 2017년 10만 7,006명에서 2018년 10만 6,219명(-0.7%), 2019년 10만 5,031명(-1.1%), 2020년 3월 10만 3,410명(-1.6%)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 )내 는 전년대비 증감율을 나타내며, 2020년 3월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감율을 의미함.
2020년 3월 규모별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57,679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 감소하였으며, 50~300인 미만은 24,987명으로 2.7%,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744명으로 0.8% 각각 감소, 규모별 종사자 수 구성비는 50인 미만이 55.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50~300인 미만은 24.2%, 300인 이상은 20.0%를 각각 차지하고 있음.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제조업 근로자 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자부품 제조업은 2017년 19,340명, 2018년 16,941명(-12.4%), 2019년 15,745명(- 7.1%), 2020년 3월 15,593명(-1.0%)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함.
은 2017년 60,866명, 2018년 58,886명(-3.3%), 2019년 56,474명(-4.1%), 2020년 3월 56,201명(-2.7%)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은 꾸준히 증가하여 산업별 명암이 갈리고 있다.
노동의 이동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취업자 취업자는 신규취업자와 이직자를 포함함.
와 퇴직자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19년 취업자 수는 46,822명으로 전년 대비 11.8%, 퇴직자 수는 46,262명으로 전년 대비 12.8% 각각 감소하였으며,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누적 취업자 수는 13,385명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9.8% 감소하였다.
이는 전반적인 경기불황 영향이 가장 크지만 2018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였으나 오히려 취업자는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고용 노동정책의 효과가 전혀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미지역 실업급여 지급자수는 지난해 말 4,747명에서 2020년 1월 5,685명, 2월 5,819명, 3월 6,654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제조업 실업급여 지급자수 역시 지난해 말 2,279명에서 2020년 1월 2,580명, 2월 2,600명, 3월 2,722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업급여 지급액도 지난해 말 7,383백만원에서 2020년 1월 8,490백만원, 2월 8,773백만원, 3월 10,243백만원으로 큰 폭 증가했다. 이처럼 실업급여 지급자수와 지급액의 증가는 장기 불황 여파로 보여지며, 여기에 코로나19 사태가 겹쳐 올해 1~3월 구미지역 사업장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643건 접수돼 지난해 1~3월의 15건에 비해 43배 급증했다.
구미상의 김달호 부국장은 구미지역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고, 올해 들어 코로나19 여파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폭주하는 등 기업과 소상공인 모두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며 정부에서는 각종 자금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특히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절차를 대폭 완화하고 간소화하여 업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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