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배진석)는 제318회 임시회 기간인 8월 27일과 28일, 31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위원회 소관 조례안 5건과 소관 실국 및 출자출연기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았다.
경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위원회 구성 이후 처음 개최된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라 실․국장, 과장 등 필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마스크 상시착용, 1m 이상 거리 두기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실시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기획경제위원들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 일자리 창출, 미래먹거리 산업 육성 등의 민생경제 현안과 각 실국별 주요사업 추진 성과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8월 27일 미래전략기획단 업무보고에서
이춘우(영천) 의원은 “미래전략기획단 용역은 단기적 안목이 아닌 도정의 미래전략과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향후 5개년, 10개년의 장기적인 도정계획을 수립해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이종열(영양) 의원은 “1999년 정부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따른 동서 9축, 남북 6축 간선도로 중 영천에서 영양, 봉화를 거쳐 강원도 양구에 이르는 구간은 아직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면서 “해당 지역들과 광역협의체를 구성해 남북 6축 고속도로 개설을 향후 치러질 대선 공약에 포함시켜 인구유입과 지역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박영서(문경) 의원은 “고령화시대 필수시설인 전문치매병원 및 연구소를 경북도로 유치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인프라가 구축되면 인구유입,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능하므로 경북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투자유치실 업무보고에서
박채아(비례) 의원은 “기존 도내에서 운영 중인 기업의 외부유출에 대한 대책은 부재한 실정이다.”며, “도내 기업들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 지급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득환(구미) 의원은 “기업투자 유치 시에는 단순 수치달성과 단기성과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미래먹거리 산업과의 연관성, 성장성을 고려한 전략수립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인 비전으로 경북발전에 유리한 기업유치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년정책관실 업무보고에서
이선희(비례) 의원은 “학사학위 취득지원 등 일부 사업들은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전례답습적인 사업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하면서, “백화점식 사업추진을 지양하고, 청년이 경북으로 오고 싶은 하나의 대표사업을 발굴․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과학산업국 업무보고에서
이칠구(포항) 의원은 “4세대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지역유치와 관련하여 사전에 용역을 추진해 사업유치에 활용했어야 하는데 늦은 감이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대형 국책사업 대응 시에는 철저한 준비와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8월 28일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업무보고에서
김수문(의성) 의원은 “경제진흥원 수입의 70%이상이 도와 시군의 수탁사업비인데, 일부 수탁사업은 실국 업무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수탁사업만으로 수익을 창출해서 인원을 증원하는 현재 구조는 유지될 수 없으므로, 자체사업 발굴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일자리경제실 업무보고에서
김상헌(포항) 의원은 “코로나19의 영향과 경기침체로 가정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4050세대의 일자리 상황이 심각한 수준이다.”고 말하며, “4050세대의 일자리 유지와 실직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확보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방유봉(울진) 의원은 “민원이나 각종 업무 등으로 시군에서 도청을 방문하는 주민들이 버스노선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다.”며, “도청으로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통서비스 제공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31일에도 대구경북연구원과 경북테크노파크를 찾아가 기관의 현안업무와 주요성과 등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한편, 위원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업무보고와 더불어 ‘경상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원안 의결했다.
배진석(경주) 위원장은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2020년도 도정업무 추진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고 말하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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