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납세편의 증진을 위한 지방세 유권해석 사례집 발간

최근 5년간 지방세 유권해석 사례 300여건 수록

기사등록 : 2021.08.30 (월) 07:37:10 최종편집 : 2021.08.30 (월) 07:37:10      

경상북도는 잦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만족을 주는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근 5년간 지방세 관련 질의․회신 사례들을 모아 지방세 유권해석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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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집은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지방세 업무추진 중 법 해석이 필요하거나 모호한 사항의 질의에 대한 행정안전부 및 경북도의 회신내용 300여건이 수록돼 있다.

사례집 목차는 ▷지방세법(취득세)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기타) 등 사례가 많은 순으로 구성했다.
사례집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법령별 · 조문별로 분류했으며, 특히 관심이 높은 취득세는 테마별로 한 번 더 분류해 찾아보기 쉽게 제작했다.
사례집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민원처리로 납세자 만족도가 높아지고,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도 및 시군 민원실에 비치해 일일이 찾아봐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어 납세편의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에 대한 납세자의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납세자에게 감동을 주는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보다 나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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