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시도협 제56차 총회 개최, 차기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 결정

지역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자치조직권 확대’로 실현

기사등록 : 2023.06.21 (수) 17:15:28 최종편집 : 2023.06.21 (수) 17:15:28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시도협) 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1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제56차 총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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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회는 매 분기별로 개최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이하 중지협)에 앞서 지방지원단에서 발굴한 안건들을 논의하고 차기 회의에 상정할 안건들을 결정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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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현안사항으로 시도협 사무처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을 추인하고, 시도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과 지역발전 통합생태계 활성화 방안, 마지막으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우선추진 정책과제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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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시도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은 지난해 민선8기 출범부터 17개 시도지사들의 공통적인 현안사항으로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추진방향으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행정기구 설치 등 근거규정과 부단체장 정수․직급 및 사무분장 등을 조례로 위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행정기구·직급기준 또한 조례로 위임하며 기준인건비 산정내역 통보 및 이의신청권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지역발전 통합생태계 활성화는 지방시대라는 국정운영 패러다임에 맞게 지역 주도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지역발전을 실현하는 것이다.
지방정부는 기존 경제특구․재정․연구개발(R&D)사업, 산업․기업특성, 기반시설, 인력공급, 정주여건, 교육환경 등을 고려한 지역발전을 설계하고 중앙정부는 관련 모든 부처가 통합해 계획 타당성을 평가 후 재원․제도 지원을 결정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우선추진 정책과제 추진계획은 시도협에서 지방자치권 확대, 지속가능 균형발전, 중앙-지방 기능 재조정, 재정분권‧협치 강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의 지속가능 지방정부 5대 분야에 19개 정책과제를 선정‧추진하는 것이다.
이날 총회에서 차기 중지협에 시도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을 지방안건으로 상정하고, 지역발전 통합생태계 활성화 방안은 대통령과 부처 장관 및 시도지사가 함께 토의키로 했다.
중지협 실무협의회에서 지속 논의 중인 교육재정 합리화, 특별지방행정기관 일괄이관, 자치경찰제 개선 등도 경과과정과 향후계획에 대해의견을 나눴다.
시도협 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중지협 회의 때 윤석열 대통령은 시도지사보다 더 혁명적인 생각이 있다고 할 만큼 지방정부의 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대통령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 다만, 부처의 정책입안자나 지방의 정책실천자들의 상상력이나 실천의지가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라며,
“지방시대를 통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은 자치조직권 확대 등으로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발휘될 때 비로소 출발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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