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의장 나영민) 의원들은 지역 내 SRF(고형폐기물) 건축허가 교부와 이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김천시에서 하루에 소각될 폐기물의 양과 비슷한 양을 처리하고 있는 지역의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충북 청주 북이면을 지난 7월 18일(목) 방문했다.
북이면은 거주 인구 4,500명인 작은 마을이지만 이 지역에 들어선 3곳의 소각장에서 전체 산업폐기물의 6.8%인 500톤 이상을 매일 처리하고 있어 전국 최대 규모의 소각장 밀집 구역이라는 오명과 함께, 2018년도에는 청원구 재가 암 환자 112명 중 22.6%(45명)가 북이면 거주자란 사실이 확인되었다.
북이면이 다른 피해지역과 구별되는 특이점은 자발적인 주민협의체의 존재이다. 이 주민협의체는 소각장 감시초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019년에는 자체 조사를 실시하여 소각장 건립 후 폐암이나 후두암 등으로 60여 명이 사망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했고 이를 환경부에 전달했다.
환경부는 1차 조사에서 소각장과 암 발생의 역학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북이면 주민협의체의 반발을 받아들이고 현재 2차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이번 현장 방문으로 의원들은 북이면 소각장이 청주 도심에서 10㎞나 떨어져 있지만 우리 시에 들어서는 SRF열병합발전소는 도심 한 가운데 위치해 있어 대기오염의 피해가 발생하면 우리 김천시 전역이 위험한 만큼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행정복지위원회 배형태 위원장은 “환경부가 북이면을 대상으로 한 1차 건강조사의 미흡한 점을 인정한 것도 모두 시민의 철저한 감시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SRF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우리 의원들이 SRF전반에 대해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욱 위원장은 “SRF가 지역 주민의 건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객관적인 자료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환경부 통합 허가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임동규 의원은“폭우로 경기도 연천을 방문하지 못했지만 연천의 SRF피해는 더 심각하기에 우리 의원들이 느꼈을 경각심은 더 컸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SRF와 관련이 있는 집행부 9개 부서, 법률전문가, 환경전문가, 언론, 일반 시민 등이 참석하는 ‘범시민 대토론회’를 통해 SRF의 민낯과 허가 과정에서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철저하게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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