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의회]기획경제위원회, 경북도 재정 건전성·정책 실효성 집중 질타

기획조정실·대변인실·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지방채 증가·예산 비효율·조직 운영 문제 지적

기사등록 : 2026.11.18 (수) 07:03:09 최종편집 : 2026.11.18 (수) 07:03:09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창혁)는 행정사무감사 네 번째 일정으로 경상북도 기획조정실, 대변인실,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위원들은 경북도의 재정 운용 실태와 도정 정책 추진 방향, 조직 운영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하고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과 반복적인 사업 부진, 지방채 증가에 따른 재정 건전성 문제를 지적했다.


사진(기획경제위원회).jpg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경상북도의회 제공]

특히 예산 확보와 집행 실적에만 치중하기보다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분석하고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정비하는 등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현장 중심의 행정과 지역 간 균형발전, 실효성 있는 치안 서비스 제공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정 성과를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다.


김예영(비례) 위원은 대변인실의 공익 홍보 영상 가운데 칠곡할매의 사이버 범죄 예방 랩 영상이 높은 화제성을 얻은 우수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다만 교통안전과 폭염 대비 등 다양한 분야로 주제를 확대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담은 공익영상을 제작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찾아가는 공동체 치안 사업에 대해서는 단순한 방문 횟수보다 실제로 얼마나 의미 있는 민원을 해결했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희재(성주) 위원은 연구사업의 국비 확보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며 지역 연구사업이 도비 등 지방재정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고 연구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순범(칠곡) 위원은 경북도가 다른 지역과 비교해 금고 금리와 협력사업비 운용에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민의 소중한 재원이 금융기관과의 금고 계약 과정에서 적정한 수익으로 연결되고 있는지, 협력사업비 역시 타당하고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질타했다.


배진석(경주) 위원은 경북도의 예산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도민의 삶은 늘어난 예산만큼 나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책상에서 벗어나 도민의 삶의 현장을 직접 살피며 도정을 바라보는 관점을 새롭게 정립하고, 공직자들이 도민 복리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한 올바른 방향성과 목적의식을 갖고 일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손희권(포항) 위원은 예산 운용에서 기획조정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예산 확보액이나 시군 교부액 등 외형적인 실적보다 실제 집행 성과를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납된 예산은 반납 원인을 분석하고 유사한 사업은 통폐합해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성과가 나오지 않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효광(청송) 위원은 16개 시·도 가운데 경북도만 유일하게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시 농업인 수당 도비 지원금을 삭감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 도입된 농어촌 기본소득이 경북에서는 오히려 낙후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 지역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의 책임 있는 쇄신을 요구했다.


윤종호(구미) 위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내부적으로도 이견이 있었지만 양측 단체장들의 의지에 따라 행정이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부권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는 책임 있는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촌 특정 지역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상당히 많다며 지역 도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숙경(비례) 위원은 시군별 공모사업 탈락률을 비교 분석하고 탈락률이 지속적으로 높은 시군에 대해서는 탈락 사업의 평가와 원인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탈락 사업의 국비 신청 규모까지 심층적으로 분석해 단순한 공모사업 신청 지원을 넘어 국비 확보 전략을 개선할 수 있는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병근(김천) 위원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가 실질적인 경영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영평가에 따른 페널티 규정도 재검토해 기관별로 실효성 있게 적용하고, 매년 동일한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기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노력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충무(영주) 부위원장은 경북도의 채무가 증가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내년부터 재정 여건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원리금 상환 부담까지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향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중장기 재정계획에 반드시 반영하고 지방채 의존도를 낮춰 안정적인 재정 운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창혁(구미)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은 예산, 도정 정책, 조직 등 중요한 업무를 관장하는 경북도의 컨트롤타워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실국별 예산 조정 과정에서 경제 관련 부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조직 측면에서도 시기별로 청년, 저출생, 메타버스, AI 등 이름만 바뀌고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 등 실적은 지지부진하다"며 조직 개편과 정책 추진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를 질타했다.


이어 관련 현안에 대해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도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방채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과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 공모사업 국비 확보 전략,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농어촌 기본소득, 행정통합, 주민 안전 등 도정 전반의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경북도가 지적사항을 실제 정책 개선과 예산 구조조정에 얼마나 반영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연결할 수 있을지가 향후 도정 운영의 핵심 과제로 남게 됐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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