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의장 김응규)는 12월12일 제29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2018년도 예산을 확정했다.
이에 앞서,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창화)는 12월 4일부터 7일까지 경상북도 실‧원‧국별 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8일에는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인 12월 11일에는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했다.
이번에 확정한 예산의 규모는 경상북도가 7조 8,036억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7조 4,379억원 보다 3,657억원(4.9%)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7조 724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3,213억원(4.8%), 특별회계는 7,312억원으로 444억원(6.5%) 증가했다.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의 규모는 4조 1,035억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4조 13억원 보다 1,023억원(2.6%) 증가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의결된 내용을 살펴보면, 경상북도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24건, 26억원을 삭감하는 한편, 5건, 26억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세입과 세출 모두 11억원을 증액했다. 기금부문은 증감 변동이 없다.
특히, 이번 예산안이 지난 11월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 이전에 도의회에 제출되었고, 이에 따라 긴급하게 시행해야 할 지진피해예방 및 안전대책과 관련된 사업예산 반영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지진구조장비구입’ 11억원, ‘마을별대피소안내지도등제작’ 7.7억원, ‘공공건축물내진보강사업‘ 6억원 등 총 26억원을 증액시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반영했다.
이와 함께, 교육청 소관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는 1건, 20억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금부문은 증감 변동이 없다.
한창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 하며,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마른 수건을 다시 한번 더 짜내는 심정으로 예산심사를 할 수 밖에 없어 책임감이 컸다. 선심성‧전시성사업,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폐지 또는 축소하고, 재원배분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여 꼭 필요한 사업에 적기에 예산을 투입하여 최대의성과를 거두는 데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특히 지난 11.15 포항지진 피해를 겪은 후 지진 구조장비 구입 등의 지진대비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도민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려고 노력했다” 고 말하고,
“주민소득 증대 및 주민안전과 밀접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지역 균형발전과 농어업 경쟁력 강화, 안전경북 실현, 신도시 기반확충 등에 재정이 투입되도록 최선을 다 했다” 고 강조했다.
아울러, 집행부에 대해서는 “금년도 사업 마무리와 내년도 계획수립 등으로 바쁜 시기에 예산심사 준비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최선을 다 해 줄 것”을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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