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10일(목) 도청 원융실에서 윤종진 행정부지사, 안병윤 기획조정실장, 교수 및 연구원, 언론인, NGO 대표, 대학생, 지역주민, 공공기관 관계자,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혁신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도정운영을 도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정부혁신 종합실행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혁신은 현 정부의 국정운영 패러다임으로 혁신방향은 오직 국민이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변화의 시작은 정부부터 좋아지는 것이며 정부가 확 바뀌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경북도는 지난 4월초부터 약 1개월에 걸쳐 정부혁신 이념인 칸막이 제거 및 부서를 넘어드는 협업과 소통으로 48개부서 1,000여명이 자발적인 상향식 실행계획을 마련했다.
무엇보다 혁신은 위에서 시키는 혁신이 아니라 아래에서 공무원 스스로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혁신방안을 마련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도정의 핵심부서장인 정책기획관, 자치행정과장, 감사관이 솔선수범하여 분야별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제안자로 설명했다.
경북도에서 추진하는 3대 전략으로는 먼저, 도정운영을 경쟁과 효율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근간으로 정부운영 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
※ 사회적 가치 :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 중 공공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가치
- 인권, 노동권, 안전, 사회통합, 양질의 일자리, 공동체 복원, 환경,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
※ 정책 중점을 공동체‧상생협력 관점으로 전환, 정부 내부운영시스템 개편,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구현
정책과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를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한 인프라로 예산‧인사‧조직‧평가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꾼다.
예산안 편성지침 기준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여 인권, 안전, 환경, 사회적 약자 배려 등을 실현하는 사업에 재정 투자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공공부문 여성관리직 목표제 도입, 소방차 출동시간 단축으로 골든타임 확보, 일자리 창출 사회가치 평가보상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둘째,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할 일 하는 정부를 구현한다.
정책의 시작도 끝도 도민이라는 원칙 아래, 정책제안‧결정‧집행‧평가 전 과정에 도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도민의 뜻이 보다 잘 실현되는 참여민주주의를 실천해 나간다.
이를 위해 예산‧법령 등 핵심 정책과정에 도민의 참여를 강화해 나가고 정보를 낱낱이 공개하며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문화청사, 도민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정책실명제 도입, 도민다소비 생활화학 제품 성분공개도 시행한다.
또한 정책과정에서 국민 참여, 칸막이 없는 협력행정, 공공자원의 개방‧공유, 기술혁신을 통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공직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구습을 타파하고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여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한다.
공직자가 개혁의 주체라는 인식을 갖고 정부신뢰를 저해하는 기존 관행과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꿈으로써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민이 체감하는 재정집행 효과성 제고, 공직사회 공정성 및 청렴성 강화, 현장중심 적극행정을 통해 낡은 관행을 혁신해 나간다.
공공분야의 채용비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부정청탁에 연루된 공직자는 형사고발하고 관피아 해소를 위해 직무관련 퇴직 공직자 접촉시 사전신고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데이터기반 디지털 행정서비스 혁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벤처형 정부T/F팀 운영, 미래 신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혁신 재설계, 불필요한 행정‧재정 낭비 제로시대 구현 등 도민중심 4대 행정혁신을 실행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혁신책임관인 안병윤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자율적 상향식 혁신관리와 부서별․기관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정부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도민 삶의 질 개선과 연계될 수 있도록 도민과 함께 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성과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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