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 당선인은 “북한 핵 보다 더 무서운게 저출산 문제이며, 이 문제 해결없이는 나라가 망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은 정책적 접근으로는 안되고 ‘저출산 극복 국민정신운동’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취임 전 현장 토론회 다섯번째 일정으로 의성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이웃사촌 복지공동체 육성전략’토론회에서 “경북도내 23개 시·군 가운데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소멸 지역이 13개 시·군에 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선인은 “과거엔 대졸생 수가 적어 졸업하기도 전에 취직이 됐으나 지금은 대학진학율이 80%가 넘어 취직이 안된다”면서 “취직이 늦어지니 결혼 풍속도 늦어져 출산율이 세계 꼴찌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출산은 우리사회가 극복해야 할 가장 큰 난제”라면서 “민선 7기 도정의 핵심을 저출산 극복과 일자리 창출에 둘 것”이라고 강조하고 의성에 일자리 창출을 통한 저출산 극복 시범마을 조성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그는 “청년이 경작한 농산물과 그가 가공한 농산물을 신설되는 유통공사를 통해 홍보와 판매를 대행해 주면서 스스로 농촌에 정착해 아이를 낳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합심해서 사라지는 농촌이 아니라 살아나는 농촌을 만들어 보자”며 시범마을에 대한 추진 의지를 피력하면서 “일자리와 복지가 넘치고 동네마다 아기들 울음 소리가 끊이질 않는 경북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출산 극복’과‘따뜻한 이웃사촌복지공동체’는 이 당선자의 복지분야 핵심 공약으로 그가 이 날 몇가지 추진 의지를 적극 피력함에 따라 복지공약 실현을 위한 담금질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당선인은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따뜻한 이웃사촌 복지 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이 도정의 우선 정책”이라면서 “취임하면 행복 출산 ․ 육아 천국을 만드는 ‘아이 키우기 좋은 경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 왔다.
또, “출생에서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훌륭한 교육을 받고, 양질의 일자리를 얻어 결혼-출산으로 행복한 삶을 꾸려가는 어머니 품처럼 따뜻한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발제자로 나선 이석희 원장(미래경제연구원)은 “농촌지역의 저출산 위기 극복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재정 의존형 복지정책에서 점진적으로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주민과 민간, 그리고 지역기업 공동참여를 통해 세대간- 기능간-영역간 통합 복지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복지예산 실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적극적인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종철 팀장(경북행복재단 복지경영팀)은 “이웃사촌 복지공동체는 주민이 참여해서 주도해가는 민과 관이 함께 협력해가는 예방적 돌봄체계”라고 주장했다.
그는“평생 사회안전망은 제도적 보장과 함께 무엇보다 주민이 우리 문제로 삼고 내형제 내가족이라는 공동체 의식안에서만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혜전 교수(대구한의대 아동복지학과)는 “기존 복지정책이 임신과 영유아 부분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고, 기혼자 중심으로 돼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웃사촌 복지공동체 모델에 경북돌봄나눔터라던지 경북형 마을학교 등을 만들어 중·고등학교 아이들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녀양육의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가치관의 재정립 및 보완, 일과 생활의 균형(워라밸)외에도 가정도 포함시킬 때 많은 청년들이 많이 돌아 올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석희정 회장(경북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연합회)은 “새로 이웃사촌복지공동체를 만들기 보다 23개 시·군, 읍·면·동에 이미 구성되어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복지공동체 문제를 해결하자”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주수 의성군수는 “의성이 소멸지역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의성이 먼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 주도록 하겠다”면서 “‘이웃사촌 복지 공동체’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의성군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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