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장경식 의장)는 11월 29일(목)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에 나선 박판수 의원(김천)은 국립교통박물관 건립을 촉구했고, 남영숙 의원(상주)은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 확대를 요구했으며, 이선희 의원(비례)은 포항지진의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계속해서 도와 도교육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 등 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경상북도의회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원전의 단계적 감축 및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 철회 촉구 결의안’을 남용대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울진)의 제안설명에 이어 치열한 토론 후 표결을 통해 채택했다.

반대토론에 나선 이재도 의원(포항)은 탈원전 정책을 통한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육성을 주장했으며, 김상헌 의원(포항)은 동해안은 지진 다발지역으로 원전의 안전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찬성토론에 나선 박승직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경주)은 특위 차원에서 많은 의견을 교환 후 이를 반영하여 당초 규탄 결의안을 촉구 결의안으로 변경하게 되었다는 배경을 설명했다. 남용대 부위원장(울진)은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지지하나, 산림을 훼손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원전이 국가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으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 후 실시된 투표에서 재석의원 44명 중 4명 의원이 기권한 가운데 33명 의원이 찬성하고 7명 의원이 반대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 철회 촉구 결의안’이 최종 가결됐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철회 촉구 결의안’은 11월 21일(수) 열린 도의회 제3차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박승직 위원장)에서 발의한 것으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무단방치하고 있는 사용 후 핵연료를 즉시 역외로 반출할 것을 요구하며, 원전해체연구소를 원전 최대 집적지인 경북에 설립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영덕천지 자율유치가산금 380억원 반환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피해지역을 위한 대안사업을 신속히 제시할 것이며,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조속히 결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장경식 의장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지역경제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경북 도민들은 말할 수 없는 큰 충격에 빠져 있는 현실을 반영한 이번 결의안은 원전지역의 피해구제 대책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채택하게 되었다.”며 “결의안을 대통령 비서실, 국회, 국무총리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제출해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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