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에서는 8월 14일(수) 오후 4시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구미세관, 고용노동청 구미지청, 금오공과대학, 구미상공회의소, 경제단체, 관련 공무원 등 실무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각 유관기관은 실질적인 지원계획 및 향후계획에 대한 종합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기존사업에 대한 피해기업 우대, 고용유지 지원금, 정부 자금지원 사업과 첨단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화 연구 추진계획, 부품소재 국산화단지 조성 등에 대해 논의 했다.
한편, 구미시는 일본정부의 수출규제 발표에 따른 관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7월 2일부터 합동대응팀을 구성하고 피해신고센터(구미시청 기업지원과 480-6102)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구미시 공무원 1,000여명은 기업사랑도우미(1사 1공무원)로서 지속적으로 기업들과 소통하며 피해상황을 즉각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관내 3,300여개 기업 중 일본 직수입 기업 45개사 및 일본 투자 기업 22개사는 직접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미시 합동대응팀에 현재 접수 된 25개 기업은 매출감소, 생산차질, 수입지연, 대체재 적용, 재고소진 등 직간접피해를 우려했다.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조치가 시행되면, 전략물자 중 비민감 857개 품목은 기존 일반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변경되고 허가기간은 1주일에서 90일, 유효기간은 3년에서 6개월로 변경되어 납기일 지연, 허가 거부 등 기업의 피해가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자율준수 인증을 가지고 있는 일본기업과 거래 시에는 기존의 포괄허가 조건으로 수입이 가능하다.
구미시는 단기적으로 150억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유관기관과 함께 수입다변화, 기술솔루션, 기술인증, 시험분석비 지원 등 세부지원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장기적으로 핵심부품소재의 국산화와 산학연 R&D 네트워킹 강화, 소재부품기업 공동협력 사업 등 중앙정부와 연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며 일본수출규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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