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19 규제자유특구 박람회」에 참석했다.
이번 규제자유특구 박람회는 올해 최초 지정된 규제자유특구의 성과확산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14개 비수도권 광역지자체가 함께 개최한 행사이다.
박람회는 각 특구사업별 기업상담, 2019년 지정된 규제자유특구 홍보 그리고 2020년 기획하고 있는 예비특구계획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로 개최되었다.
경상북도는 내년 예비특구계획으로 차세대 벨로모빌 규제자유특구, 헴프(Hemp)산업화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이번 특구박람회에도 별도의 부스를 설치하여 기업들에게 정책에 대해 알리고 사업을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
「차세대 벨로모빌 규제자유특구」의 경우 10Km미만의 근거리 이동에 사용할 수 있는 신개념 3륜 자전거를 이용하여 생활용‧레저용‧관광용 제품생산 및 공유경제서비스를 실증해 보겠다는 계획이다.
국내에 10Km미만의 이동에 대부분 자동차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벨로모빌로 대체한다면 교통체증은 물론 미세먼지 저감 등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경상북도의 풍부한 관광 인프라와 연계하여 낙동강 일원, 경주일원에 공유경제모델을 실증,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헴프(Hemp)산업화 규제자유특구」의 경우 그동안 법에서 대마를 마약류로 규정하여 법으로 취급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는데 환각성이 거의 없는 헴프(Hemp)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여 의료, 화장품 등 바이오 산업의 문을 열기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경북 북부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전망이다.
경상북도에서는 이미 민선7기 과학산업 전략구상을 통해 백두대간 네이처 생명산업 밸트를 육성하겠다고 밝혔으며 2020년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길 기대하고 있다.
한 기업인은 최근 ‘타다(TADA)’ 논란에서처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업의 경우 규제자유특구를 이용하여 실증을 해본이후 전국으로 확산한다면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기업인들에게 불확실성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북의 벨로모빌과 헴프(Hemp)산업화 특구의 경우도 사회적 이슈가 있는 만큼 지역실증을 통해 균형발전과 사회적 갈등 해소에 이바지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박람회에서는 기업들의 관심도 뜨거웠다. 특히, 대기업 사내 벤처 관계자들이 다수 방문하여 경상북도의 특구계획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한 벤처기업인은 벨로모빌 규제자유특구의 경우 이미 다양한 형태의 컨셉트 모델이 개발된 상태이며 특구지정을 통해 비즈니스가 가능해지는 날만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헴프(Hemp)산업의 경우도 국내에서는 법률상 사업을 할 수 없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30조가 넘는 큰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면서 하루빨리 특구가 지정되어 세계 헴프(Hemp)시장에 국내기업이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드러냈다.
이날 박영선 중기부장관과 김학도 차관이 참석하여 규제자유특구 사업 담당자들을 격려했으며 각 지자체들 간에서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등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의 장이 되어 의미 있는 행사가 되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규제자유특구는 배터리특구가 그랬듯이 지역산업 지형도를 바꿀 수 있는 파급력을 지닌 정책수단이다”면서
“경상북도에서는 과학산업 분야 규제혁신을 선도하여 산업별 국가적 과제 해결은 물론 개별 기업의 규제애로사항까지 세심하게 챙겨 기업하기 좋은 경상북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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