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23일 오후 도 및 23개시군, 도 산하 지방공기업 적극행정책임관 50여명이 참여한 PC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경제회복 관련 담당공무원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한 정책집행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운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원위원회를 365일 가동, 긴급성이 요하는 예산집행, 서민생활안정과 관련사항은 비대면 서면회의로 이른 시일이내 처리․ 완료한다는 것이다.
또 지원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지적을 받아도 인사 상 징계의결을 면제하고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 인사 상 특혜,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적극행정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법령해석이 모호하거나 제도나 규정 등이 불분명한 것은 감사부서에서 사전컨설팅해주고 경제 위기 극복 대응 업무를 수행한 공직자 및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하여는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개인적인 비리가 없는 한 개인적 문책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적극행정 업무환류시스템 및 협업체제 구축을 통한 적극행정의 효용성을 최대한 높여나가기로 했다. 적극행정 추진상황을 분기별 점검·환류하고 각종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과 성과를 공유하기로 했다. 정기적인 업무연찬회 및 교육, 우수사례 경진대회, 적극행정 울림 콘서트 등을 통해 담당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역량을 높여나간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실의에 빠진 도민들의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민생경제 회복을 앞당기는데 도 및 전 시·군이 기존관행과 절차에 매몰 되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감사 걱정 없이 형식과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신속한 행정을 뒷받침 하는 지시를 한바 있다.
또한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의 개념과 판단기준이 추상적․주관적인 측면이 많아 구체적인 개념정의와 객관적인 판단기준 등 가이드라인 제시, 우수한 성과에 낸 공무원에 대해 인센티브의 명확한 기준마련, 도 및 시군 행정과 공기업간 상이한 업무스타일로 공기업 업무행태에 부합한 적극행정 기준마련도 논의 됐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도차원에서 개선이 어려운 사항들은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적극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겠으며, 도 및 시군, 지방공기업간 정기적인 책임관 회의를 개최해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며 “성과나 우수사례를 공유·환류하여 소상공인, 청년일자리, 중소기업, 농어민, 서민생활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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