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경북도정‘적극행정’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마음껏 일하도록 만들었다.
이철우 도지사는 작년 12월 간부회의에서 “덩치가 큰 공룡이 멸종한 것처럼, 환경 변화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화만이 살길이다.”라며, “기존의 업무방식에서 탈피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공직자들이 적극행정을 과감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그동안 경북도는 적극행정에 대해 중요성을 인식했지만 부족한 제도와 인센티브, 감사부담 등으로 그에 대한 변화와 성과 달성에는 충분치 못했다.
이에 경북도는 지난 3월 적극행정을 경북도정의 한 축으로 삼고 공직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목표 하에 「적극행정 실행방안」을 마련했다. 지원위원회 구성, 사전컨설팅 제도 확대로 감사부담 경감, 우수 직원선발 포상, 소극행정 신고센터 설치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평소 이철우 도지사는 “도민을 위한 소신행정은 도지사가 책임지고 지켜드리겠다. 적극행정을 공직문화로 정착을 시켜 달라.”고 하며 적극행정의 중요성을 수시로 강조해 왔다.
이철우 도지사, “코로나 19 상황, 적극행정으로 대응하라” 지시
→ 코로나19 대응 적극행정에 총력 기울여!
‘20.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국내에서 대규모 집단발병이 발생하고 전 세계로 확산하는 등 상황이 악화되었다.
이철우 도지사는 “(신종코로나 경제 위축 극복에 대해) 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려면 현장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전례가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가능한 대책들을 모든 수단으로 동원해야 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적극행정 부서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지원위원회 개최, 적극행정 면책, 사례관리, 우수사례 전파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코로나19 상황, 적극행정 우수사례”살펴보다.
① 코로나19 대응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운영으로 생활치료센터 신속 개소
경북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염병 관리기관 이외 생활치료센터를 다수 개소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생활치료센터로 적합한 경북도 내 시설물은 공유재산 이외 민간업체와 시설물 수의계약이 필요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용시설을 확보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으로 공개 입찰에 부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해 수의계약 체결 의결하였고, 발 빠르게 생활치료센터가 개소되면서 경증환자 가족치료실 도입, 대구 경증환자 수용 등 모범적이고 선제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다.
② 경북형 코로나19 면마스크 자체개발 보급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폭발함에 따라 마스크 부족은 도민들에게 불안과 혼란을 주었다. 이에 도는 필터 교체형 면 마스크를 개발하여 우선적으로 도내 80세 이상 어르신, 중·고등학생 등에 공급했다.
경북형 마스크는 면마스크에 스폰본드(SB) 부직포 필터3장을 끼워 날마다 교체·사용하는 방식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에 한발 앞서 대응한 전국적인 정책으로 인정받는 우수사례이다.
③ 복지시설 예방적 코호트 격리 시행
청도 대남병원, 신천지, 성지순례자, 요양원 등에서 집단감염 비율이 전체의 67%에 상회할 정도로 도내 사회복지시설에서 확진자가 대거 발생함에 따라 집단시설의 외부 감염원을 사전에 차단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경북도는 사회복지시설 564개소를 대상으로 예방적 코호트를 전격 시행했다. 노인요양시설의 병설로 운영 중인 노인 주간보호센터는 숙박형태의 긴급 돌봄 행태로 승인해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 대처해 나갔다. 그 이후 확진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진정되는 성과를 거양한 경북만의 차별성이 있는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꼽힌다.
④ 도지사, 소상공인 자금보증 특별신속 조치 행정명령 발동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자금지원 신청이 한꺼번에 모이고 지원인력이 부족함에 따라 보증서 발급이 지연되었다. 하루라도 지체되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받기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철우 도지사는 3월 22일 전격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명령권을 발동(3.22.)시켰다.
도내 주요 금융기관인 농협, 대구은행, 우리은행 등으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보증심사 집중처리실을 설치․운영해 하루 평균 1,000건 이상의 보증심사를 실시하여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신속한 활로마련을 해 주었다.
⑤ 코로나19 피해 입은 계약업체 보호
도에서는 도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용역, 물품납품을 이행 중에 있는 기업체 중 코로나19로 인해 계약지연 및 납품차질 등의 피해를 입은 계약업체를 보호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계약체결 건수는 2,000여건으로 피해상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계약기간 연장 및 지연배상금 면제, 부품 등 가격이 급등할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 전반적인 대책을 통해 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⑥ 민관이 합심하여 대응 지원
농축산유통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농가의 판로해소를 위해 교육청, 농협 등 도내 공공기관과 농·특산물 품앗이 완판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기술원은 청송군 드론 방제단·영천시 4-H 연합회와 드론을 활용한 농작물 방제 장비를 활용하여 지역의료원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하늘과 땅에서 집중적으로 소독 지원하고 있다.
특히 방역지원에 투입된 드론은 하늘에서 10리터 분량의 소독제를 15분 이내에 1만 평방미터에 소독 할 수 있어 신속하고 안전하게 넓은 지역에 방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⑦ 시·군의 빛나는 적극행정 아이디어
포항시는 양식어업인의 줄도산을 막기 위해 차안에서 주문, 결재, 수령까지 가능한 활어회 드라이브스루 판매를 했다. 안동시는 전국 최초로 공영주차장을 코로나사태 진정 시까지 무료 개방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도 유연하게 시행하고 있다.
칠곡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으로 극도로 침제 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음식점, 미용업 등 31개소를 코로나19 안심업소를 지정해 운용하고 있다. 울진군은 임산부의 적절한 교육과 건강관리를 위해 유튜브 온라인 교육 강의, 임산부 운동 영상제작 발송 등을 통해 태교 사회적 거리 두기로 ‘태교 In the Box 온라인 교실’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적극행정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도출, 개선방안 마련
경북도는 코로나19 대응과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제도개선 필요성이 드러난 사항에 대해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 적극행정 사례를 분석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신속한 대응에 걸림이 되는 규제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현장 혼란이 있는 규제 등을 선별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제도 정비를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것이 경북도의 입장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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