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26일 도청 회의실에서 제4회 경상북도 지방소멸대응 자문위원회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속화되는 지방소멸위기와 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가졌다.
‘워킹그룹’은 학계, 재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 17명으로 구성된 민관공동협력 자문위원회로 인구감소 문제와 눈앞에 다가온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제안하고 있다.
이날 4번째 회의는 전창록 위원장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임무석 경상북도의회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장, 각 분야 전문가 및 관계 실무진 등 20여명이 참석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사회에 다가올 변화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경북의 합계출산율은 2/4분기 1.01로 전국 평균(0.84)보다는 높지만, 21%에 달하는 높은 고령화(전국 16.1%)와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에 따른 소멸위기가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7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올해 3~4월 수도권 순유입 인구는 2만75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2800명보다 2.15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북 청년인구도 올 한해(8월 기준) 1만8456명이 빠져나갔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인구소멸위험지수를 최초로 제시한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연구위원은 ‘포스트 코로나19와 지역의 기회’의 발제를 통해 지역산업의 쇠퇴와 일자리 위기, 일자리 질의 공간 불평등, 비수도권 청년인구 유출에 대해 분석한 뒤, 대안적 발전모델을 제시하고 ‘스마트한 지역공동체’를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인구감소와 맞서 싸우고 있는 현장의 실태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에 대해 허심탄회한 의견을 교환 했으며, 국내․외 우수사례를 분석하고, 지역 특색을 반영한 실질적이고 핵심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참석 위원들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지역경기 침체와 고용시장의 위축으로 인한 청년층의 수도권 인구유출에 대해 크게 우려하며, 인구정책 패러다임의 전환과 특단의 지원책인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의 국회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유정근 경상북도 인구정책과장은 “심각한 인구감소에 따라 정주인구중심의 인구정책을 유동․체류․관계인구 개념의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경상북도 지방소멸대응 종합계획’의 수립과, 도시민과 베이비부머 세대의 유입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임무석 경상북도의회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장은 “농촌지역이 많은 경북의 지방소멸문제는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적 위기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도의회 차원에서도 중앙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소멸위기 극복에 힘을 보탰다.
한편,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통합신공항 이전, 경북형 뉴딜정책, 대구경북 행정통합 본격화 등을 경북의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 아이키우기 좋고, 청년들이 찾아오는 경북을 만들 것”이라며, 참석 위원들에게 “살기 좋은 경북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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