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지난 1일 운영허가를 심사 중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신한울 1·2호기 조속한 운영허가’를 건의하는 공문을 발송하여 공정률이 99%로 사실상 완공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신한울 1·2호기의 운영허가를 촉구하였다.
당초 ‘18년 4월, ‘19년 2월 상업운전 예정이었던 신한울 1·2호기의 운영허가가 3년 가까이 연기되어 오다 지난해 11월부터 신한울 1호기가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사에 보고안건으로 상정되어 8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여전히 위원들 간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 심의를 못하고 있다.
경주·포항 지진 사태 이후 지진위험성을 반영한 부지안전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이유로 심의가 그동안 지연돼 왔다. 또한, 최근에 국내 원전에 설치하는 수소제거안전장치(PAR)의 결함 가능성 등을 제기하면서, 안전성 문제 검증을 이유로 심의가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다.
신한울 1호기의 경우, 2014년 12월 운영허가를 신청한 지 약 7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원안위에서 보고안건으로 상정되어 논의 중에 있다.
반면, 같은 노형인 UAE 바라카원전 1호기의 경우 약 59개월 만인 지난해 2월 운영허가를 받아 현재 상업운전 준비 중에 있고, 바라카원전 2호기도 지난 3월 운영허가를 취득하여 연료장전 중에 있다.
또한, UAE 바라카원전은 2012년 7월 착공하여 신한울원전 보다 약 2년 늦게 공사를 시작하였고, 중동지역의 특성상 사막이라 기온이 높고, 주변 정세도 복잡하여 건설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운영허가를 취득한 상황과 비춰보면 3년 넘게 운영허가를 못 받고 심사 중인 신한울 1·2호기는 매우 대조적인 상황이다.
현재, 울진지역은 신한울 1·2호기 준공이 3년 정도 연기되고 신한울 3·4호기가 건설보류 된 상황에서 심각한 지역경기 위축, 인구감소, 지역 공동화를 비롯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지역에 범군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조속한 운영허가를 촉구하는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신한울 1·2호기는 당초 준공시점에서 약 3년 정도 연기됨에 따라, 약 3조 정도의 공사비 인상과 더불어 법정지원금 및 지방세수 감소로 인해 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우리 도에서는 정부와 원안위에 신한울 1·2호기의 운영허가가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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