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구미을 국회의원, 국민의힘)은 디지털 뉴스 생태계의 불공정한 콘텐츠 저작권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한국판 구글법 공청회를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협회와 함께 4월 13일(화) 오후 2시부터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하였다.
‘「뉴스는 공짜가 아니다」 한국판 구글법 공청회’라는 주제로 마련된 이날 행사에 대해 김영식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디지털뉴스 생태계는 글로벌 포털사업자들에 포섭된 상황이며, 포털사업자들이 언론사에 적정한 콘텐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자국의 저널리즘 보호를 위해 뉴스 사용료 지불을 강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하며, “국내 또한 문제의 심각성만 다른 뿐 동일한 문제의 양태가 지속되고 있기에 개정법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박성제 방송협회장은 “뉴스는 공짜가 아니다 라는 공청회 제목은 언론인 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명제이다.”라고 강조하면서, “방송협회 차원에서 제대로 된 콘텐츠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공청회의 좌장을 맡은 김경희 한림대 교수는 퀄리티 저널리즘 구현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구글법은 전세계적 이슈이며, 국내에서도 반드시 도입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공청회 발제에 나선 김유석 오픈루트 디지털가치실장은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사업자가 국내에서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 전재료를 내지 않는 상황에서 개정법안이 나온 점을 높이 평가한다.”라고 밝히며, “합리적인 뉴스 사용 대가 마련에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문소영 서울신문 논설실장은 “디지털화로 공짜뉴스에 익숙해진 환경이 언론사와 저널리즘 위기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밝히며, “언론사의 취재 노력이 들어간 단독보도 등에 대해 충분한 대가 지불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봉철 기자협회 부회장은 “현재 기자들은 포털의 플랫폼 노동자가 아닌가 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 속에서 법안을 통해 저작권료를 배분 받을 수 있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하며, “하지만, 언론인에게도 적정 수익 배분이 이뤄지고, 언론사 규모에 따른 양극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재영 SBS 미디어사업팀 부장은 “레거시 사업자에게만 기금 부과 의무를 부여하는 현 상황 개선이 필요하며, 포털 등 뉴미디어에도 기금 부과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아울러, 플랫폼의 규모의 경제가 달성된 현 상황에서 플랫폼과 언론사 간 광고 수익 배분 비율 또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개정법안의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호주에서의 입법례는 구글 페이스북이 가진 시장지배력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마련되었으며, 이는 국내 상황과 다르다.”라고 밝히며, “한국판 구글법을 통해서는 수천개의 언론사와 포털간의 협상을 어떻게 할지 등 난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이미 언론의 저작권 보장에 대해 오랜기간 개정 요구가 있은 가운데 이번 발의는 늦은 측면이 있다.”라고 지적하며, “법안의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포털과 언론사가 지켜야 할 세밀한 책무 등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황용석 건국대 교수는 “저작물로서 뉴스는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히며, “호주와 유럽, 미국등은 이 문제에 대해 경쟁법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반면 국내는 신문법에 바로 들어오고 있는 바, 저작권법을 보다 세밀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김영식의원이 마련한 개정 법률안에 대해 포털사업자와 언론사 간의 뉴스사용 수익 배분(대가 지급)을 위한 법안 개정 방향에 대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김영식의원실에 제출하였다.
김영식 의원은 “디지털 시대로의 가속화 사회에서 기존 언론사가 소외되는 프리라이딩 문제의 해결은 우리 언론의 저널리즘 강화의 핵심이다.”라고 밝히며, “오늘 공청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국회 논의 과정에 충실히 전달하여, 늦었지만 국내 언론유통 환경 개선에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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