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공동위원장 김태일·하혜수/이하 공론화위원회)는 4.29(목) 14:00 대구 그랜드호텔 2층 다이너스티 B홀에서 권영진 대구광역시장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대구경북행정통합 시도민 공론결과 보고회’(이하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김태일 공동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행정통합 공론화에 대해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두었다. 첫째는 민간주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시도민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민주적 절차에 따른 실험이었다는 것, 둘째는 대구경북이 주도했다는 것으로 대구경북지역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소회를 밝혔다.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11% 면적의 수도권에 사람, 돈, 기술이 집중되어 지방이 피폐되고 있어 대안으로 행정통합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고 공론위가 출범했다. 공론화위원회는 결정기구가 아니라 시도민의 선택을 묻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었으며 오늘의 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의 대안을 모색할 것이다. 행정통합은 시도민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전적으로 시도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추진하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행정통합을 국가적 아젠다로 만들어낸 것, 행정통합을 위해 해결해야 할 쟁점과 과제를 도출했고 자치단체의 의지만으로 이뤄지기 힘들다는 한계도 체감했다. 공론화과정을 통해 정리된 쟁점은 향후 진행될 추진의 밑거름이 될 것이며 오늘이 끝이 아니라 집요하고 치밀하게 준비하여 통합을 실현시키는 새로운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대구경북의 분리해서는 발전이 어렵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현격한 격차 극복을 위해서는 일정규모가 되어야 대응가능하다는 인식에서 행정통합이 논의되었다. 시도민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시도민의 적극적인 동의를 얻기에는 다소 부족했다. 대구경북행정통합이 지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및 타지자체와 협력하여 지방분권법 개정 및 특례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먼저, 통합에 버금가는 교통, 문화예술, 공단이전 등 우선 가능한 사업부터 시행해 나가자”고 밝혔다.
｢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화 종합검토 의견서｣ 에는 지난해 9월 21일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출범이후 3차례의 ‘시도민 열린 토론회’, ‘1･ 2차 여론조사’, ‘대구경북 4개 권역별 대토론회’, ‘빅데이터 분석’과 지난 4월 23일 공론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대구경북행정통합 기본계획(안)｣ 과 ｢대구경북행정통합 관련 특별법(안)｣을 담아냈다.
하혜수 공동위원장의 공론결과 종합검토 의견 발표에서
공론화위원회 배경 및 경위, 중앙정부 및 타 광역자치단체 정책동향, 공론화위원회 활동내용, 공론활동분석결과를 설명했다.
“공론화위원회 활동성과로 ①글로벌 경쟁시대 초광역협력 선두주자로 자리매김 ②국내 최초의 광역단체간 행정통합 논의 및 전국적 이슈화 ③대구경북 상생협력의 새로운 모멘텀 마련 ④공론화를 통한 행정통합의 새로운 모델과 전망 제시 ⑤ 시도민 의견 기반 기본계획(안) 및 특별법(안) 마련”을 꼽았다.
“공론화위원회 활동의 제약요소로는 ①코로나19상황의 지속으로 공론화 진행 근본적 한계 ②2022년 7월 출범 목표로 추진된 공론화 과정 시간적 제약 ③광역단체통합의 다차원적 장단점에 대한 축적된 정보 부족 ④광역지자체 행정통합 관련 제도적 기반 부재로 체계적인 추진 한계 ⑤중앙정부 국정기조 임에도 불구 관심부재 및 뒤늦은 대응 등이 큰 제약요인이었다.”고 밝혔다
수도권 블랙홀 확산에 따른 지역 경쟁력 약화의 대응방안으로 대구경북행정통합 방안이 제시되었고,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의 이해증진과 의견수렴 등을 위해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2020.9.21. 출범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오프라인 공론화가 어려웠지만 온라인 토론회, 권역별 토론회, 여론조사, 시도민 홍보활동 등 활발한 의견수렴 활동을 진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공론화위원회는 5월 말 행정통합 공론화 성과와 전망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이다. 심포지엄에서는 현재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메가시키 기조에 맞춰 중앙정부 및 타광역자치단체의 정책을 살펴보고 지속적인 연계와 협력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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