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제7회 김천시 규제개혁 공모전’을 개최하고 6건의 우수제안을 선정했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총 36건의 과제가 제안되었으며, 비규제와 기존 발굴사항을 제외한 24건에 대하여 10월 7일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이창재 부시장, 공동위원장 서안교 변호사) 회의를 개최하고 과제의 창의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3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심도 있는 질문과 토론을 거쳐 우수제안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개선’, 우수상은 ‘장애인 고속도로 하이패스 단말기 차량정보 변경 개선’과 ‘초중고 제증명서 정부24 공무원창구시스템 발급 신청 건의’, 장려상은 ‘사명대사공원 야외결혼식 허용’과 ‘도로점용 허가기간 자동연장 및 승계신고 활성화 방안’,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정차 위반구역에 대한 탄력적 운용’이며, 시상과 함께 최우수 100만원, 우수 각 50만원, 장려 각 3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이창재 부시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규제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높아진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제안된 과제에 대해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소관부서의 검토를 거쳐 정비할 예정이며, 법령 등의 개정사항은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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