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지방시대! 지방분권 과제 척척 진행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6개분야, 57개과제 선정)

기사등록 : 2023.02.13 (월) 08:18:56 최종편집 : 2023.02.13 (월) 08:18:56      

제3회_중앙지방협력회의_사진2_(출처-대통령실).jpg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중앙과 지방의 소통과 협력의 장이 2월 10일(금), 전북도청에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개최됬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_임시총회13(중앙지방협력) (1).jpg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장, 17개 시·도지사, 지방4대협의체 대표회장 등이 모여 지방자치·균형발전 관련 중요 국가정책을 논의하는 회의이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_임시총회6(중앙지방협력).jpg

이철우 도지사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공동 부의장이며 시도협의회 회장으로 지방시대를 위한 다양한 의제와 과제들을 현실화 하고 있다.
※ (구성) 대통령(의장), 국무총리 및 시·도지사협의회장(공동부의장), 기재부·교육부·행안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지방4대협의체(시·도지사,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청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자치분권위원장,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계획’,‘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 방안’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

제3회_중앙지방협력회의_사진1_(출처-대통령실).jpg

먼저,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계획은 행안부에 설치된 ‘중앙지방협력회의지원단’을 ‘중앙지원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회의 운영 및 중앙 안건의 발굴․조정을 담당하도록 하고 지방4대협의체에는 ‘지방지원단’을 설치하여 지방안건의 발굴․조정을 전담하도록 했다.
또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여 지방의 실질적인 변화와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6개 분야 57개 과제를 선정하여 우선 추진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권한이양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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