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정 방향에 부응하는 지방 차원의 선도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는 지난 8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 계획 국정 브리핑 후속 조치로, 경북도는 이를 토대로 지역 맞춤형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경북도는 9월 2일 이철우 경북도지사 주재로 행정‧경제부지사, 실‧국장 등 간부 공무원과 도내 공공기관 대표, 저출생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0회차 '저출생과 전쟁 혁신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의 4대 개혁 및 저출생 대응 등 '4+1 개혁' 국정운영 방향을 분석하고, 경북도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저출생 전문가들의 정책 제안 발표와 '저출생과 전쟁 전략' 홍보 방안 토론도 진행되었다.
이철우 지사는 정부의 저출생 극복을 위한 경제·사회 구조 전면 개편에 주목하며, 지금까지 저출생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해온 수도권 집중과 교육 개혁을 경북도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제시한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핵심 방안으로 교육과 의료 문제 개선이 중요한 만큼, 지역에서도 자녀 교육과 필수 의료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정주민 사회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1시간 이내의 진료 체계 마련, 글로컬 대학 집중 육성, 비정규 과정 교육 실험 등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제시한 '청년과 미래세대가 출산과 결혼을 꿈꿀 수 있는 여유를 주는 방안'에 대응해, 경북도는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세대를 위한 'Big Push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정부의 일‧가정 양립과 양육·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의 효과를 기준으로 사업 재검토와 재설계를 밝힘에 따라, 저출생 정책 대응센터와 정책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정책 효과 분석을 통해 기존 과제 점검, 예산 재조정, 효과 있는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또한, 경북도는 지난 7월 '저출생과 전쟁본부'를 출범한 이후, 정부의 9월 범부처 합동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 발족 예고에 맞춰, 저출생과 전쟁 혁신 대책 회의를 중심으로 정부 추진단의 정책 방향에 대응하고, 정부 조직과 연계한 조직 개편도 검토 중이다.
전문가 제안에서는 하금숙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장이 ‘데이터가 말하는 경북 청년’이라는 주제로 '청년이 원하는 일·생활 균형의 경상북도 만들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 원장은 "양성평등 인식은 청년의 결혼에, 일·생활 균형은 청년의 자녀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며, 경북 청년이 원하는 일·생활 균형 모델로 정시퇴근제, 유연근무제 등의 제도를 잘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청년이 원하는 스마트 직장 환경 조성과 가사, 양육, 돌봄 등에 대한 양성 평등한 책임과 사회적 기회 평등, 그리고 어디서나 일·생활 균형을 포용하는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의 3대 핵심 요소도 제시되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대통령께서 국정운영 방향을 정확히 진단하셨다. 경북도가 저출생과 전쟁을 먼저 선포한 만큼, 현장이 체감하는 모델을 성공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9월 중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정브리핑 후속 분야별 세부 대책을 마련해, 저출생과 전쟁 혁신 대책 회의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북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전국적으로 브랜드화하는 홍보 전략 방안도 강구 중이다.
경북도의 이러한 움직임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선도적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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