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최초로 경북도가 선포한 저출생 대응이 지역 정책을 넘어 국가 전반의 흐름을 바꾸며 국제 사회의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지난해 6월 정부의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으로 연결된 뒤 경주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에서는 회원국 지지 속에 인구구조 변화 대응이 공동 의제로 채택되며 경북의 정책 실험이 국제적 공감대로 확장됐다.

경북도는 2024년 6대 분야 100대 과제를 2025년 150대 과제로 넓히고 예산을 3천6백억 원 규모로 확대해 돌봄과 출산 정책을 생활 속으로 끌어들이는 속도전을 이어갔다.

현장에서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가 감지되고 합계출산율 반등과 혼인 건수 증가 같은 지표가 함께 움직이며 정책 효과가 숫자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특히 돌봄과 난임, 다자녀 지원 분야에서 체감도가 높게 나타나며 저출생 대응이 추상적 구호가 아닌 일상의 선택 문제로 전환되는 흐름이 확인됐다.

생활권 돌봄을 핵심으로 한 ‘K보듬 6000’은 아파트 1층 같은 공간에서 영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주말과 공휴일 구분 없는 무료 돌봄을 제공하며 지역 공동체 기반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2024년 하반기 2만2천7백 명이던 이용 아동 수는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 12만9천168명으로 늘었고 현재 12개 시군 66개소 운영 체계는 전 시군 확대를 앞두고 있다.

출산 직후 돌봄 공백을 겨냥한 아파트 1층 0세 특화반은 전담 간호사가 상주해 건강 관리와 육아 상담을 병행하며 예천과 구미, 안동에서 높은 만족도를 끌어냈다.

난임 지원에서는 소득과 연령 제한을 없앤 데 이어 2025년 난임 시술 횟수 제한을 전면 폐지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까지 도입된 이후 난임 시술 건수는 2024년 7천273건에서 2025년 3분기 8천655건으로 늘었고 1천418쌍이 임신에 성공했다.

다자녀 가정에는 농수산물 구매 쿠폰과 이사비, 가족 진료비 지원이 이어지며 6만여 가구가 혜택을 받았고 내년부터는 주택 구매 시 연 최대 480만 원 금융 지원이 추진된다.

일과 생활 균형 분야에서는 초등부모 10시 출근제와 경북 일자리 편의점 운영이 병행되며 가족친화 인증 기업이 311개소로 늘어 지역 노동 환경 변화로 연결됐다.

교육과 청소년 정책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15개 시군에서 돌봄과 진로 지원을 결합한 모델을 가동하며 특별교부금 40억 원 확보 성과로 이어졌다.

경북도는 2026년 예산을 4천억 원으로 확대하는 대신 과제 수를 120대로 압축해 체감 효과가 높은 정책에 집중하는 중장기 대응 국면으로 전환한다.

도민 체감과 현장 파급력이 검증된 정책을 중심에 두고 공동체 회복과 AI 기술을 접목한 정책 보강으로 인구구조 변화 전반을 다룬다는 방향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저출생 대응은 선택이 아닌 국가의 미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경북이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령화와 이민, AI 융합까지 아우르는 인구 정책 모델을 선도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경북의 저출생 정책은 선언을 넘어 생활 현장에서 검증되며 국가 정책의 방향을 이끌고 국제 사회가 주목하는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저출생과 전쟁 시책(경상북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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